소액 민사소송 60만원 이하 지급 명령 혼자 하는 방법 비용, 결론부터
60만 원 정도의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길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62,400원, 총 6만 3천 원 안팎이면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 총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62,400원 ≒ 63,400원 (송달료는 예납금이라 남으면 환급)
- 신청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온라인 접수, 공동인증서 필요
- 소요기간: 접수 → 발령 → 송달 → 확정까지 보통 4~6주
- 금액 제한 없음: 지급명령은 6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함(공시송달 불가)
60만 원 이하는 왜 소액심판보다 지급명령이 유리할까요
소가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라 60만 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소액사건이라도 정식 소송을 걸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두 배 가까이 들고, 상대방이 다투면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되고 법관이 변론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60만 원처럼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 시간 비용이 곧 손해라, 먼저 지급명령을 걸어보고 상대가 다투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소액심판 소송 |
|---|---|---|
| 인지대(60만 원 기준) | 1,000원 | 3,000원(전자 2,700원) |
| 송달료 | 2인×6회×5,200원 = 62,400원 | 2인×10회×5,200원 = 104,000원 |
| 예상 총비용 | 약 6만 3천 원 | 약 10만 7천 원 |
| 법정 출석 | 없음 | 이행권고 이의 시 출석 |
| 평균 기간 | 4~6주 | 2~4개월 |
| 주소 모를 때 | 불가(공시송달 안 됨) | 가능(공시송달 허용) |
소액 민사소송 60만원 이하 지급 명령 비용 상세 계산법
인지대는 청구금액 × 0.5%의 10분의 1입니다. 60만 원이면 600,000 × 0.005 = 3,000원, 여기서 10분의 1이면 300원이지만 민사소송등인지법상 최저액이 1,000원이라 1,000원을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으로, 2026년 현재 1회분이 5,200원이니 신청인과 상대방 2명 기준 62,400원이 예납됩니다. 중요한 건 송달료가 ‘수수료’가 아니라 맡겨두는 예납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송달에 3~4회만 쓰이면 사건 종결 후 잔액이 계좌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지급명령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넣으면 이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혼자 신청하는 5단계 절차
- 증거 정리: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 등 돈을 빌려주거나 대금이 발생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PDF로 만듭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 “언제 갚을게”라는 메시지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관할 확인: 원칙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지만, 금전채무는 민법상 지참채무라 채권자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내 집 근처 법원을 고르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후 ‘독촉(지급명령)’ 메뉴에서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 60만 원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습니다.
- 비용 납부: 화면에서 안내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카드·계좌이체로 바로 결제합니다.
- 발령·송달·확정: 보통 2~7일 내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 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원리로 개인 간 채무를 회수하는 실전 사례는 개인 간 돈 빌려줬을 때 소액 지급 명령 신청법에서 6주 타임라인과 함께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송달불능, 이 두 가지만 대비하세요
혼자 진행할 때 막히는 지점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의신청입니다. 2주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미 낸 인지대 1,000원은 그대로 인정되고, 법원이 부족한 인지대(60만 원 기준 2,000원 안팎)와 송달료 차액만 보정하라고 알려줍니다. 낸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어서 쓰입니다.
둘째, 송달불능입니다. 상대방이 이사했거나 우편을 받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새 주소로 재송달하거나 집행관이 야간·휴일에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해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보증금·임대차처럼 부동산이 얽힌 채권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만으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까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법원이 대신 돈을 걷어주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강제집행으로 합니다. 다행히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이며 인지대 4,000원 수준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계좌를 모를 때는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 순서로 진행하고, 끝내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관계 채권이라면 소송 전에 근로감독관 진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0만 원인데 변호사 없이 정말 혼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돼 법정 출석이 없고, 전자소송 사이트가 청구취지 양식을 제공합니다. 60만 원짜리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으로도 받을 돈을 넘어서므로 혼자 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차용증이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되나요?
A. 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법원이 증거를 엄격히 심사하지 않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발령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다툼이 생기므로, 돈의 성격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Q. 이자는 얼마나 붙여서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 이자가 있으면 그 이율대로, 없으면 민사 연 5%를 적용하고,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 문구를 넣지 않으면 이자를 못 받으니 꼭 기재하세요.
Q. 상대방 주소를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를 모르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Q. 신청하고 취소하면 낸 돈을 돌려받나요?
A. 송달료 잔액은 환급되지만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60만 원 기준 인지대는 1,000원이라 부담이 거의 없으니,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신청해 두는 편이 시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